[한국관광공사]서울, 부산에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 허가

2005년 하반기 중으로 서울 두 곳, 부산 한 곳에 새로운 외국인전용 카지노가 들어선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9월 3일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 방안을 발표하고 새로운 외국인전용 카지노 설립에 대한 배경과 향후 계획 등을 자세히 밝혔다.
새로 설립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서울에 두 곳 이내, 부산에 한 곳이 들어설 예정이며 신규허가 대상은 한국관광공사로 한정했다.

카지노관련 사업이 문화관광부로 이관된 1994년 이후 140여만 명의 외래관광객이 증가했음에도 서울과 부산에 외국인전용 카지노가 각각 한 곳밖에 없어 그동안 심각한 수급불균형으로 외화획득에 차질을 빚었던 상황이 이번 조치로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의 대형 카지노업체들이 아시아권으로 진출하면서 마카오가 독점구조를 타파하고 그동안 카지노를 허용하지 않았던 싱가포르, 일본, 태국,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인접국가들까지 경쟁적으로 카지노를 유치, 아시아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도 이번 조치의 배경이 되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또한 독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서울과 부산지역을 경쟁체제로 전환해 카지노시장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중장기적인 전망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신규설립을 통해 외래관광객 1,000만명 유치와 이에 따른 외화획득 증대, 관광수지 개선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도 기대되고 있다.
문화관광부 발표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지역의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를 통해 1억5천만 달러 내외의 외화획득 효과와 함께 카지노 신규허가로 1억달러 매출액 발생시 1,519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608억원의 파급효과, 11,738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사업대상자를 한국관광공사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 정동채 문화부 장관은 “신규 카지노사업을 일반영리기업에 허가했을 때 불거질 특혜시비 등의 갈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향후 카지노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수익금을 남북관광지원과 관광인프라 지원 등 공공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것”도 또 하나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행성의 우려에 대해서 정 장관은 “지난 8월 9일 이미 관계자와 일반 시민이 참여한 공청회 개최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쳤다”면서 “이번에 신규허가 되는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으로 수익금의 용도를 공익 목적으로 제한하는 등 사행성의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통해 현재 30억 달러에 이르는 관광수지 적자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문제 해소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관광부는 신규허가 공고를 통해 올 11월까지 허가신청을 받은 뒤 적격심사를 거쳐 12월 중 카지노 허가대상을 결정하여 허가하고, 2005년 하반기중에 카지노업을 개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울과 부산, 인천, 설악, 경주 등에 각 1곳, 제주에 8곳 등 모두 13곳의 외국인전용 카지노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자료출처 : 문화관광부 국민관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