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지원회사 활성화…경영개념 도입

병원경영지원회사 활성화…경영개념 도입

[국정브리핑 2006-12-14 14:46]

현재 국내 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300병상 미만을 보유한 중소규모 병원이 전체의 8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3분의 1이 100병상 규모 아래인 영세병원들이다. 반면, 고가 의료장비 보유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시설과 장비 보유에 과도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이는 병의료 기관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된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 포함된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MSO) 설립 등으로 의료기관들이 의료자원 등을 공동 이용함으로써 비용절감, 규모의 경제 달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상 유인.알선 금지 조항 완화 및 인수.합병(M&A) 근거 마련,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환자 본인부담을 보험으로 보장해주는) 민간의료보험 제도 활성화, 의료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 의료기관의 외부감사 의무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다양화.첨단화를 달성, 현재 추진 중인 금융.물류.IT 허브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자본조달 지원형 MSO모델 병원경영지원회사란 직접적인 의료행위 외에 의료장비 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의 병원 경영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 의료법인이나 의료인이 출자 등을 통해 MSO를 설립하면 MSO는 이들 의료기관에 경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은 그 대가로 매출액 또는 이익의 일정 비율을 다시 MSO에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현재도 국내에서는 '예치과', '고운세상피부과' 등 개인 병.의원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형태의 의료기관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랜차이즈 형태는 주로 브랜드 제고의 수단으로 활용될 뿐 MSO처럼 지분을 투자해 전략적 연계를 형성하거나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까지는 미치지 못한 상태다. 국내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1인 단독개원 형태를 띠고 있어 경영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업는 데다 대형 종합병원 등 비영리 의료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이 제한돼 MSO와 같은 영리회사에 대한 지분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민간보험과 달리 공보험의 일률적 수가체계는 진료행위에 대해 가격협상, 네트워크를 통한 원가절감에 대한 유인효과를 떨어트리고 특히 세금 문제 노출 등을 우려하는 일부 병의원의 불투명한 회계관행도 MSO를 통한 위탁 경영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이 영세성을 탈피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의료관광 등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MSO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수직.수평 계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MSO 모델은 원가절감형, 네트워크 추구형, 자본조달 지원형, 산업연계형 등이다. 자본조달 지원형의 경우 MSO가 외부 자본 유치 후 병원시설 임대.리스, 경영위탁 등을 통해 외부자본의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MSO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MSO 출자를 허용하고 개인 병의원간 네트워크화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의 인수.합병(M&A)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법에 비영리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M&A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과잉 상태인 소규모 병상(30병상 이하)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인력 등의 관리기준을 강화,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MSO 등을 통해 네트워크 병의원간 장비를 공동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의료인의 비전속진료(프리랜서 의사)를 허용해 인력 공동 활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MSO 내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신문이나 방송을 이용한 광고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MSO가 활성화 초기에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매 대행, 의료장비 등의 자원 공유 등 원가절감형 또는 네트워크 추구형 MSO 설립이 주를 이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MSO를 통해 복수 의료기관간 브랜드와 의료기술, 진료 등이 연계되고 1.2.3차 의료기관간 수직적 계열화 또는 네트워크 의료기관간 수평적 계열화 등이 진행되면 의료서비스 시장의 구조조정 과 규모의 경제 달성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관광.보험 등 여타 산업과 의료산업이 연계해 MSO를 설립함으로써 연계상품 및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져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이 확대되는 효과가 예상되며 MSO의 채권 발행, 주식시장 상장 등을 통해 외부 자본 투자 유치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MSO 활성화 외에도 의료기관의 수익사업을 확대.허용하고 의료법상 유인.알선 금지 조항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교육과 조사연구, 장례식장업, 주차장, 음식점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이 허용되고 있는데 이를 의학.약학.BT 등 연구개발 관련 사업, 해외환자 유치 사업, 해외진출 관련 사업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환자 유인.알선 금지조항을 완화해 여행사 등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병원으로 연결시켜주거나 보험사와 병원이 함께 실손형 민간보험 상품 등 연계 상품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재정경제부 차관보를 반장으로 하는 '민간보험 제도개선 실무협의회'에서 쟁점별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해 2007년 중 상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보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